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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의회 개최(반기별, 연 2회)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 2020년 추진계획 ㅇ 관광통역안내사와 여행업체간 불공정거래 시정 및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 센터’에 신고된 여행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 * (신고접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시정) 한국여행업협회 협조, 여행업체 시정 -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 시 공정거래 여행업체 우선 선정 - 신고사항 분석 및 주요 위반사례 수집, 표준약관 개정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센터 운영 ○ ○ ○ ○ - 표준계약서 개정 ○ ·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 ○ □ 향후계획 (’21~’22년) ㅇ 여행상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여행시장 조성 - 초저가 여행상품을 집중 모니터링, 여행상품 광고의 적정성, 여행계약서의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조사, 시정 - 올바른 여행상품 소비문화 정착 홍보교육 사업 시행(소비자단체와 협업)...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건축물의소유․사용권에관한서류, 인쇄시설의소유권이나사용권에관한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임의제출: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등) - 폐업 신고 : 출판사 신고확인증․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③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ㅇ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제22조의견청취등관련조항준용 ..PAGE:4 - 3 - ㅇ 신고한 영업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①～⑤(생략) ⑥ .....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제1항단서에따라등록을신청한자가사실상사업...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여행업자-관광통역 안내사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 2022년 추진계획 ㅇ (고충처리센터)고충처리센터’에신고된여행업체의불공정행위시정 *(신고접수)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시정)한국여행업협회협조,여행업체시정 ㅇ (실태조사) 관광통역안내사의 활동, 수입, 계약형태, 근로조건 등 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추진 ㅇ (표준계약서) 여행업자-관광통역안내사 간 계약투명성 담보 및 불공정행위예방을위한표준계약서*마련·배포 *기존관광통역안내표준약관개정검토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공정거래기반조성 -관광통역안내사고충처리센터운영 ○ ○ ○ ○ -관광통역안내사실태조사 ○ -관광통역안내사표준계약서마련,배포 ○ ○ ○ ..PAGE:98 - 96 - 7-1-5 관광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문체부) □ 주요내용 ㅇ (한국 관광 위성계정) 관광 수요, 공급, 고용 등 관광 전반에 대한 경제 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관광 위성계정(KTSA) 산출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 모니터링 ㅇ (관광숙박업...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 2021년 추진계획 ㅇ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간불공정거래시정및업계공정거래기반조성 - ‘관광통역안내사고충처리센터’에신고된여행업체의불공정행위시정 *(신고접수)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시정)한국여행업협회협조,여행업체시정 -우수(안전)여행상품등선정시공정거래평가지표강화 -신고사항분석및주요위반사례수집,표준계약서개정검토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공정거래기반조성 -관광통역안내사고충처리센터운영 ○ ○ ○ ○ -표준계약서개정검토 ○ ·과도한리베이트관행개선 ○ □ 향후계획 (’22년) ㅇ 여행상품모니터링단을운영하여공정한여행시장조성 - 초저가 여행상품을 집중 모니터링, 여행상품 광고의 적정성, 여행 계약서의표준약관사용여부등조사,시정 ..PAGE:117 - 115 - 7-1-5 관광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문체부) □ 주요내용 ㅇ (관광 위성계정) 관광 수요, 공급, 고용, 경제 등 관광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작성...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붙임 서식3])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붙임 서식4]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 서명 必)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붙임 서식5]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일 경우 1) 상기 <신규 신청일 경우> 제출하는 서류 일체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면&뒷면, 원본크기 칼라복사) 3)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사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사본) 4) 활동실적 보고서 [붙임 서식2-2] 5. 추천기준 - 아래의 경우 추천이 거부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추천서 발급후 정해진 기한내 활동실적 미제출할 경우 3) 계약서 상에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4) 추천권자의 정당한...

교 . , 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 실시시기도 앞당 , 기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리 관련 지도자에 .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 , 계획이다.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 , 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 ,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 의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실적 증명서 발 , 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 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PAGE:528 체육백서 Sport White Paper 2012 ..PAGE:529 2 0 1 2 S P O R T W H I T E P A P E R 11 남북체육교류 제 절 1 개관 제 절 2...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22)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23)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 21) 본 편람 267페이지 ‘ 법정서식’ 중 <서식 1> 22) 본 편람 268페이지 ‘ 법정서식’ 중 <서식 2> ..PAGE:108 86 유원시설업 업무편람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24)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규정) 를 준용함 ① 허 가 신 청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 허가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계약서 - 기구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확인서 -...

기반 조성 ㅇ여행업계불공정행위근절을위해 ‘관광통역안내사애로신고센터’설치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간협약체결(’17.12월) ㅇ불공정거래사례조사*,표준계약서제작등공정거래기반조성추진 *판매목표강제,이익제공강요,일방적인거래조건변경,임금체불등 ㅇ쇼핑업체-여행업계간의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알선수수료)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ㅇ (관광위성계정) 관광의수요,공급,고용,경제효과등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작성하고국가승인통계화추진(매년작성) ..PAGE:31 - 27 -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국내․외관광객의행태및특성모니터링 - 주요방문지, 관광객 이동경로,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공,정책및마케팅기초자료로활용 ㅇ (관광숙박업 통계조사) 조사대상을 관광숙박업에서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등전체 숙박업으로 확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ㅇ 개별여행객 증가, 생애주기별 여행 등 관광 수요 확대·다변화에 부응하는관광콘텐...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 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GE:370 318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3) 국내·외 에이전트 제도 현황 (1) 국내 에이전트 제도 현황 분석 현행 프로스포츠 종목 7개(프로야구(KBO),...